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상근감사를 폐지하는 대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인 금융감독권을 아무 기관에나 줄 수는 없다고 했다. 저축은행에 대해선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은행의 공동검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큰 틀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저축은행 비리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다.

김 위원장의 구상에는 일부 맞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본다. 우선 금융회사 감사기능을 내부인사(상근감사)에서 외부인사(사외이사)로 넘기는 것은 사외이사의 완전한 독립성부터 전제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부분 사외이사는 퇴직 공직자나 대학 교수들의 '고임금 부업'으로 전락했고,청와대와 정부가 인선에까지 시시콜콜 개입해온 것이 현실이다. 사외이사는 실패한 제도라는 지적이 많다. 현 상태론 낙하산 감사보다 나을 게 없을 것이다. 또 감독권을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는 것도 기존 구도를 유지하면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해석돼 부적절해 보인다. 우리는 금융안정을 위해 한은에 시중은행 검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지만 저축은행까지 검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본다. 저축은행의 문제는 금융안정 차원이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탈법 불법행위가 그 뿌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예금보험기금을 운영하는 예보가 부실 가능성,특히 재무적 측면에서 부분적인 감독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김 위원장이 어제 출범한 금융감독 혁신TF에 대해 무언가 마뜩잖은 듯이 발언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엔 금융위도 적지않은 책임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지금은 금융위도 자숙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