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새 지도부의 '감세 철회' 발언과 관련,재계가 "정책 신뢰성을 훼손하고 기업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법인세 · 소득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최고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소득세 최고구간 세율을 35%에서 33%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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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법인세율 인하 철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을 주고 투자유치 경쟁력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현석 전무는 "감세 법안은 2009년 말 국회 논의를 거친 것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은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감세 철회가 아니라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내년 선거 때문인지 여당 새 지도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무장할 조짐"이라며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앞세웠던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