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이 밝힌 금융개혁 방안] "금융감독권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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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감독권 이관 반대
"지금 은행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걱정이다. 금융감독원의 강성 분위기가 계속돼 시장 안정보다는 내 살 길부터 찾자는 식으로 흐르면 큰 일이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나친 '금감원 때리기'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걱정과 우려도 허심탄회하게 드러냈다. 감독당국의 책임은 물론 정책의 문제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들렸다.
김 위원장은 "이(금감원) 사람들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이면 곤란하다"며 "금융감독권은 누구도 대체하기 어려운 공권력의 행정작용인데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할 당시 금감원을 특수공익법인으로 만들었던 상황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을 처음엔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인력충원 문제에 막혔다"며 "당대 최고의 금융회사 인력을 감시하려면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써야 하는데,공무원 월급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 조사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는 환영할 일"이라며 "필요하면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회계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축은행 분야는 금감원은 인력이 부족한 데 반해 예보는 인력이 있다"며 "저축은행엔 예보가 자금을 집어넣어야 하니까 충분히 예보가 (검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동안 신용관리기금 출신들이 그대로 했던 것"이라며 "그러면 강제로 바꿔야지 그걸 내버려둬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100% 다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준현 금감원 국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감독원에 있다는 게 행운"이라며 "그 정도의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싱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지나친 '금감원 때리기'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의 걱정과 우려도 허심탄회하게 드러냈다. 감독당국의 책임은 물론 정책의 문제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작심하고 한 발언으로 들렸다.
김 위원장은 "이(금감원) 사람들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죽이면 곤란하다"며 "금융감독권은 누구도 대체하기 어려운 공권력의 행정작용인데 그냥 아무 기관에나 주자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금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4개 감독기관을 통합할 당시 금감원을 특수공익법인으로 만들었던 상황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을 처음엔 공무원 조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인력충원 문제에 막혔다"며 "당대 최고의 금융회사 인력을 감시하려면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써야 하는데,공무원 월급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요구하고 있는 단독 조사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한은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는 환영할 일"이라며 "필요하면 이해상충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회계법인에도 위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축은행 분야는 금감원은 인력이 부족한 데 반해 예보는 인력이 있다"며 "저축은행엔 예보가 자금을 집어넣어야 하니까 충분히 예보가 (검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일을 하기 싫어하니까 그동안 신용관리기금 출신들이 그대로 했던 것"이라며 "그러면 강제로 바꿔야지 그걸 내버려둬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100% 다 바꾸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준현 금감원 국장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이 감독원에 있다는 게 행운"이라며 "그 정도의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싱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