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주식을 인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했다.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주식 매입대금을 도쿄전력에 조기 투입해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경영 참여를 통해 도쿄전력의 경영시스템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도 깔려 있다. 도쿄전력이 사실상 공기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4일 연속 회의를 열어 손해배상 방식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도쿄전력의 구조조정안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도쿄전력의 손해배상액은 약 4조엔(52조원)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일단 도쿄전력이 배상액을 내도록 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 도쿄전력의 손해배상을 지원할 가칭 '원전 배상기구'가 검토되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이 기구를 통해 도쿄전력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도쿄전력은 증자를 통해 발행한 우선주를 일본 정부에 넘기는 구조다. 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공적자금 투입 규모에 따라 도쿄전력의 경영권이 일본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는 셈이다.

도쿄전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런 압박은 곧바로 효과를 냈다. 이날 도쿄전력은 경영진의 급여를 전액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 19명 전원의 급여(1인당 평균 3700만엔)를 전액 반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도쿄전력은 임원은 50%,관리직은 25%,일반 종업원은 20%의 임금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3000억엔대로 예정했던 자산 매각도 4000억~5000억엔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배상을 위해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