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산은에 넘긴다] 금융계 "민영화 한다더니 초대형 '國營 금융지주' 만드나" 반발

산은, 우리 인수후 상장→정부지분 매각 '로드맵'
"관치금융 강화…매각도 쉽지 않아" 비판여론 거세

정부가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유도，초대형 은행으로 만든 뒤 별도로 산은지주 민영화를 추진키로 한 것은 두 금융지주를 따로 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금융 매각은 지난해 한 차례 무산됐을 정도로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거치면서 초대형 은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된 것도 정책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됐다.

산은지주는 내부적으로 우리금융 인수 이후 산은지주를 상장하면 정부 보유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산은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은 "상장 통해 지분 매각"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산은지주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산은지주는 우리금융을 인수한 뒤 2014년 5월까지 상장한다는 방침이다. 상장 이후엔 정부 보유 지분이 지금의 100%에서 60% 정도로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상장을 통해 산은지주 가치를 극대화한 후 지분의 상당량을 시장에서 매각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은지주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부칙엔 산은지주 민영화 시점을 2014년 5월 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때까지 1주 이상 매도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산은지주는 전국 영업점 수 912개인 우리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강력한 수신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돼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지분 매각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기자본 기준으로 증권업계 1위 대우증권과 4위 우리투자증권을 합칠 수 있는 점도 매력이다.

산은지주는 특히 국책은행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분의 상당량을 외국계 투자자에 매각한 중국은행과 싱가포르개발은행 모델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은지주 관계자는 "먼 얘기지만 상장 후엔 외국계 투자자는 물론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에도 지분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화 역행"… 금융계 반발

금융계에선 산은지주의 이 같은 계획에 "관치금융이 확대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우리금융 민영화의 세 가지 조건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금융산업 발전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산은지주가 차입금 등을 활용해 우리금융을 인수하더라도 100% 정부 소유 은행인 만큼 결국 재정을 투입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셈이 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산은지주와 우리금융을 합치면 정부 지분이 80% 이상 되는 대형 국책은행이 나오게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공약인 산은 민영화는 어디로 가고 초대형 '국영 금융지주회사'가 만들어지게 생겼다"고 말했다.

산은지주가 대형화 이후 상장을 통해 지분 매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자본금 30조원짜리 회사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초대형 국책은행이 나오면 미국 등 다른 나라와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책은행이 특정 산업에 대해 자금 지원에 나설 경우 보조금 지급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우리금융 "인수 대안 많다"

정부가 대주주인 우리금융 측은 산은지주의 인수 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굳이 산은지주가 아니더라도 인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기관투자가 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자체 사전조사 결과 우리금융 인수를 희망하는 국내외 민간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며 "관련 법을 조금만 완화해 주면 국유화하지 않고도 대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계열사 노조들은 산은지주의 인수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임혁 우리은행 노조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산은지주의 인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룡 국유화 은행을 만들어 관치금융을 확대하려는 욕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내년 대선 후 특혜 시비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리은행 출신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연계해 반대 투쟁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류시훈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