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채무한도 증액, 7월로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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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한도에 육박,이달 16일이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지만 채무한도 증액의 칼자루를 쥔 미 의회는 의외로 느긋한 입장이다.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불과 일주일 남은 시한 내에 채무한도 증액 법안을 처리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협의하면서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 이 문제를 매듭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로이터통신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부 관계자들을 인용,이달중에 채무한도 증액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으며 7월 중 해당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달 16일이면 연방정부의 채무가 법정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가 조속히 한도증액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의회가 16일까지 채무한도 증액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를 동원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수단마저 없어지면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시간을 버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4000억달러 상당의 금과 800억달러어치의 석유,1000억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이를 매각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에 대폭적인 지출삭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채무한도 증액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민주당도 당장 타협을 이뤄내기 어려운 만큼 7월까지 협상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10일 로이터통신은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 지도부 관계자들을 인용,이달중에 채무한도 증액 법안이 타결될 가능성이 낮으며 7월 중 해당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달 16일이면 연방정부의 채무가 법정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가 조속히 한도증액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조치도 강구하고 있다.
재무부는 의회가 16일까지 채무한도 증액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를 동원하고 2000억달러 규모의 특수목적 차입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8월초까지는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수단마저 없어지면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시간을 버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미국 정부는 4000억달러 상당의 금과 800억달러어치의 석유,1000억달러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보유하고 있어 유사시 이를 매각해 현금을 동원할 수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내년 회계연도에 대폭적인 지출삭감이 보장되지 않는 한 채무한도 증액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민주당도 당장 타협을 이뤄내기 어려운 만큼 7월까지 협상을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