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정지출 253조 삭감..흑자달성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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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가 대대적인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흑자재정 달성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호주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11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4년간 재정지출을 220억호주달러(25조3천억원상당) 줄여 당초 약속대로 오는 2012회계연도(2012년 7월~2013년 6월) 재정을 흑자로 돌려놓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오는 6월 끝나는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494억호주달러(56조8천억원상당)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11회계연도에는 재정적자가 226억호주달러(25조9천억원상당)로 축소된뒤 2012회계연도에는 35억호주달러(4조원상당) 흑자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고 호주 정부는 밝혔다.
집권 노동당은 지난해 연방의회 총선에서 2012회계연도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약했었다.
호주 정부는 2011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4.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실업률은 서호주주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제2의 광산개발 붐' 덕에 4.75%까지 낮아지다가 2012회계연도에는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성장률은 3.0%를 유지하겠고 실업률은 2013회계연도(2013년 7월~2014년 6월) 이후에는 5.0%로 높아질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물가는 2.75%를 유지하다 2012회계연도에는 3.0%로 소폭 상승한 뒤 이듬해부터는 다시 2.5%에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호주 정부는 광산개발 붐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숙련기술자 등 근로 인력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6년간 모두 30억호주달러(3조4천500억원상당)를 들여 기술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모두 13만명에게 취업교육을 하고 직업훈련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갖지 않는 국민을 없애나가기로 했다.
무직자에 대한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을 장려하는 한편 40세 미만의 무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축소하는 등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복지분야 지원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457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1만6천명의 외국 숙련기술자들을 조기 수입해 광산개발 현장 등에 배치하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모두 15억호주달러(1조7천억원상당)를 들여 정신과 분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병원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의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기로 했다.
난민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현재 2억9천500만호주달러(3천392억원상당)에서 10억6천만호주달러(1조2천190억원상당)로 대폭 증액해 파푸아뉴기니 난민심사센터 설립 등에 나서기로 했다.
웨인 스완 부총리겸 재무부장관은 지난 10일 수도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초점은 과도한 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인력을 최대한 육성하는 쪽으로 맞춰져 있다"면서 "재정지출의 과감한 축소를 통해 재정을 흑자로 전환시킨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