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영리 의료법인 진입이 허용되면 총 산출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의료서비스 산업 개방효과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될 경우 총산출 및 고용이 0.3%,건강보험 가격 규제까지 완화될 경우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향후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 상업적 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의료기관 유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2008년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은 6.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0번째며 1인당 개인의료비 지출은 1596달러(약 173만원)로 OECD 평균의 59.6% 수준이다.

한경연은 또 해외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야 하고 해외 영리 의료기관이 이윤을 송금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성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 및 보험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정보망을 구축해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확충해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ins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