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책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금융위와 기획재정부를 통합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금융위에서 분리된 독립적 기구가 금융감독 정책과 집행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한은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시에 한해 금융회사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정책의 목표에 따라 금융감독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 두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관료 출신이 금융감독원장을 맡는 현 체제에서는 금융감독이 금융정책에 종속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원 교수는 최근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도 정책 목표로 인해 금융감독이 부실해진 사례라고 비판했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었다는 지적이다.

원 교수는 "저축은행들은 서민 대출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달리 기업 대출을 늘렸으며 수익성이 높은 PF와 건설부문 대출에 집중해 위험성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원 교수는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