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시 성장이 분배의 옳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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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확대일로였던 빈부 격차가 지난해 모처럼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9년 0.314에서 지난해 0.310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소득5분위 배율도 5.75배에서 5.66배로 낮아졌고,상대적 빈곤율은 15.3%에서 14.9%로 줄었다. 3대 분배지표가 한결같이 개선된 것이어서 정부 관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승자독식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통념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정부는 고용개선과 복지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지난해 일자리가 32만3000개 늘었고,저소득 가계에 지원되는 이전소득이 13.3% 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난해 6.2%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소득1,2분위) 소득이 전년보다 8% 이상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다는 사실이 새삼 입증된 것이다. 이는 2009년 소득불평등도가 최악이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엔 경제성장률이 0.3%로 고꾸라졌고 일자리가 7만개 감소했다.
빈부격차 완화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09년 이후 희망근로 등 정부의 임시 고용대책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고소득층의 역(逆)자산효과가 구조적인 양극화를 잠시 완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에게 절실한 것은 일시적인 관급(官給)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정공법이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아직 너무도 많다. 물가 앙등은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공짜 점심을 남발하고 대기업 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로 이런 요인들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
정부는 고용개선과 복지확대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지난해 일자리가 32만3000개 늘었고,저소득 가계에 지원되는 이전소득이 13.3% 늘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지난해 6.2%의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 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소득1,2분위) 소득이 전년보다 8% 이상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만큼 좋은 복지는 없다는 사실이 새삼 입증된 것이다. 이는 2009년 소득불평등도가 최악이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엔 경제성장률이 0.3%로 고꾸라졌고 일자리가 7만개 감소했다.
빈부격차 완화 추세가 지속될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2009년 이후 희망근로 등 정부의 임시 고용대책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고소득층의 역(逆)자산효과가 구조적인 양극화를 잠시 완화시켰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에게 절실한 것은 일시적인 관급(官給)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지속가능한 일자리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을 키우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정공법이다.
하지만 위험요소가 아직 너무도 많다. 물가 앙등은 저소득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표(票)퓰리즘'에 빠진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공짜 점심을 남발하고 대기업 때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로 이런 요인들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