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메이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소장파 모임, 젊은 대표 만들면 역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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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법인세 감세 철회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론내야 할 문제이며 의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면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12일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신주류 돌풍'을 이끈 소장파의 핵심으로,이번 당직 개편에서 기획재정 · 정무 · 예산 파트를 총괄하는 정책위 부의장에 선임됐다. 그는 앞으로 이 분야 정부 부처와의 당 · 정 협의를 주도한다.
김 의원은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 당내에서 반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세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세율 인하를 결정하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세율만 조정(7%→5%)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점,그리고 법인세율을 낮추면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자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총 전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동료들에게 제공하는 게 내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행정 지원,세무조사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경제 운영 체제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창해온 10조원 서민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예산에 관한 한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10조원 규모로 서민예산을 넣어 가져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감세를 철회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법인세 예납분으로 2조5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활용분 2조1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빡빡하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한나라당 비주류(소장파 및 친박계)가 주도해 지난 11일 출범한 '새로운 한나라'의 미래와 관련,"전당대회 때까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시적 조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계파를 없애고 당 체질을 혁신해 전당대회에서 젊은 대표를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 다른 계파로의 변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김 의원은 지난 6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신주류 돌풍'을 이끈 소장파의 핵심으로,이번 당직 개편에서 기획재정 · 정무 · 예산 파트를 총괄하는 정책위 부의장에 선임됐다. 그는 앞으로 이 분야 정부 부처와의 당 · 정 협의를 주도한다.
김 의원은 "법인세 감세 철회에 대해 당내에서 반론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세는 세율만 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정부가 2008년 법인세 세율 인하를 결정하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세율만 조정(7%→5%)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점,그리고 법인세율을 낮추면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어들어 지자체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총 전에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동료들에게 제공하는 게 내 임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행정 지원,세무조사시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쪽으로 경제 운영 체제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주창해온 10조원 서민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민생예산에 관한 한 당이 주도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10조원 규모로 서민예산을 넣어 가져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감세를 철회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법인세 예납분으로 2조5000억원이 더 들어오고 △채무 상환 등을 제외한 세계잉여금 활용분 2조1000억원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빡빡하지만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한나라당 비주류(소장파 및 친박계)가 주도해 지난 11일 출범한 '새로운 한나라'의 미래와 관련,"전당대회 때까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시적 조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계파를 없애고 당 체질을 혁신해 전당대회에서 젊은 대표를 만들어내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 다른 계파로의 변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