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치경쟁에서 탈락한 전북 전주혁신도시에는 보상 차원에서 진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을 떼어내 보낸다고 한다. 국토부는 경남은 주택건설군，전북은 농업기능군을 각각 혁신도시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옛 토공과 주공을 통합해 LH를 세운 취지를 감안할 때 다시 쪼개 분산 배치할 수는 없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토부가 이번 결정에 앞서 얼마나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역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LH가 출범한 2009년 10월 이후 지금까지 차관 주재로 전북 · 경남 부지사와 네 차례 협의하고 양측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라고 독촉했던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제시해 동의를 구하는 데 역점을 두기보다 탈락 지역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국민연금공단 이전을 끼워넣는 등 보상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를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책사업인 혁신도시를 나눠먹기 식으로 처리하려 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그저 보상으로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업을 벌이든 지역이기주의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희생양이 돼버린 국민연금공단만 해도 법인세나 직원수 모두 LH에 비하면 크게 모자란다. 보상으로 해결하려 들면 다른 공공기관을 더 넘겨주거나 정부 예산을 통해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워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다. 장차 과학비즈니스 벨트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 든다면 결과는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