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진주 이전] "LH 통합취지·경영 효율상 일괄이전 타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지역·정치권 후폭풍
왜 진주행인가, 진주 혁신도시는 '주택건설'…전주는 '농업지원'이 핵심
전주엔 국민연금공단…세수 보전 방안도 추진
왜 진주행인가, 진주 혁신도시는 '주택건설'…전주는 '농업지원'이 핵심
전주엔 국민연금공단…세수 보전 방안도 추진
지난 1년7개월 동안 극심한 논란과 갈등을 빚어온 LH의 본사 이전 방안이 결국 '진주 일괄이전'으로 결론이 났다. 2009년 10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차원에서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된 이후 전북은 '분산 배치',경남은 '일괄 배치'를 주장해왔다.
정부는 LH 통합 이후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걸쳐 경남도와 전북도가 참여하는 'LH 지방이전 협의회'를 개최해 이전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전북은 사장 및 기획부서(전체 인원의 24%)를 전주에 배치하고 나머지 사업부서(76%)를 진주로 보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남은 LH 본사를 진주에 일괄이전하는 대신 전국에는 새만금 등 국책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실패했다"며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지역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이전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별 기본성격과 LH의 경영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해 이전방안을 마련해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방안은 분산배치,일괄배치 등 모든 방안을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분산배치 방안은 125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 의사결정 등을 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괄배치 방안 역시 진주와 전주 2곳을 모두 후보지로 상정해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인 주택건설(경남),농업지원(전북) 기능과 도시의 기본성격을 유지하고 LH의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LH 본사를 진주로 내려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LH 본사를 진주로 배치하는 대신 전주에는 진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 수가 573명으로 LH본사인원(1423명)의 40%(구 토지공사 인원비중)를 감안할 때 가장 비슷한 규모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진주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인 '주택건설 · 산업지원군'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효과가 낮고,지역특성과 연계성이 약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 차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합된 9개 기관의 이전지역을 결정할 때도 핵심 잣대가 '직원 수'였다"며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LH 일괄이전에 따른 재배치 기관 선정에도 인원 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정부는 LH 통합 이후 지난해부터 네 차례에 걸쳐 경남도와 전북도가 참여하는 'LH 지방이전 협의회'를 개최해 이전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 전북은 사장 및 기획부서(전체 인원의 24%)를 전주에 배치하고 나머지 사업부서(76%)를 진주로 보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경남은 LH 본사를 진주에 일괄이전하는 대신 전국에는 새만금 등 국책사업을 추가 지원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워낙 큰 데다 양쪽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바람에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실패했다"며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지역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이전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혁신도시별 기본성격과 LH의 경영효율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해 이전방안을 마련해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방안은 분산배치,일괄배치 등 모든 방안을 대상에 올려놓고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분산배치 방안은 125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가 경영 정상화와 효율적 의사결정 등을 하는 데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일찌감치 고려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괄배치 방안 역시 진주와 전주 2곳을 모두 후보지로 상정해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인 주택건설(경남),농업지원(전북) 기능과 도시의 기본성격을 유지하고 LH의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LH 본사를 진주로 내려보내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LH 본사를 진주로 배치하는 대신 전주에는 진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임직원 수가 573명으로 LH본사인원(1423명)의 40%(구 토지공사 인원비중)를 감안할 때 가장 비슷한 규모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진주혁신도시의 핵심기능인 '주택건설 · 산업지원군'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효과가 낮고,지역특성과 연계성이 약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 차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통합된 9개 기관의 이전지역을 결정할 때도 핵심 잣대가 '직원 수'였다"며 "다른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LH 일괄이전에 따른 재배치 기관 선정에도 인원 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