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에 첫 反보조금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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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택지에 최고 12%…35% 반덤핑 관세도
中, 감자전분 조사 '맞불'
中, 감자전분 조사 '맞불'
유럽연합(EU)이 중국산 광택지에 대해 반(反)보조금 및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EU가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적은 있었지만 보조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EU는 잡지나 팸플릿 등에 쓰이는 중국산 광택지에 최고 12.0%의 반보조금 관세와 35.1%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제지업체들에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기업들이 덤핑 수출이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보조금 등의 관세는 5년간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EU가 중국산 광택지에 반보조금,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번 보복관세 부과는 중국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제지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코팅 종이를 만드는 기업의 경영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고,가격 결정도 시장 원리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EU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감자전분에 대해 EU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었는지를 전면 조사 중이다.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이사는 "EU와 중국 사이에서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 사례들이 더 나올 것"이라며 "새로운 무역 분쟁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16일 상하이데일리에 따르면 EU는 잡지나 팸플릿 등에 쓰이는 중국산 광택지에 최고 12.0%의 반보조금 관세와 35.1%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EU는 중국 정부가 제지업체들에 보조금 및 저금리 대출을 지원,기업들이 덤핑 수출이 가능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보조금 등의 관세는 5년간 부과된다.
이에 대해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EU가 중국산 광택지에 반보조금,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이번 보복관세 부과는 중국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제지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코팅 종이를 만드는 기업의 경영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고,가격 결정도 시장 원리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날 EU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가 강력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EU 국가들로부터 수입하는 감자전분에 대해 EU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있었는지를 전면 조사 중이다.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이사는 "EU와 중국 사이에서 정부 보조금과 관련한 반보조금 관세 부과 사례들이 더 나올 것"이라며 "새로운 무역 분쟁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