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대덕 확정] 대전에 기초과학硏ㆍ중이온 가속기…대구ㆍ광주에 연구단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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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조성되나
기능지구에 천안ㆍ연기ㆍ청원…결국 충청권 몰아주기
연구단 50개 年130억 지원…2017년까지 순차적 완공
국내ㆍ외 석학 30명 구성, 과학자문위원회 설치
기능지구에 천안ㆍ연기ㆍ청원…결국 충청권 몰아주기
연구단 50개 年130억 지원…2017년까지 순차적 완공
국내ㆍ외 석학 30명 구성, 과학자문위원회 설치
이번 정부의 발표로 과학벨트 거점 · 기능지구에 충청권이 과학벨트 부지로 내세웠던 곳이 실질적으로 거의 다 들어가게 됐다. 총 투자비 5조2000억원(부지 매입비용 제외) 가운데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50개 연구단,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 기초연구 지원사업에 3조5000억여원이 투입된다. 정주여건 등 연구기반 조성에는 8700억원이 투입된다.
중이온가속기 구축(하드웨어)에는 4600억원이,기능지구 지원에는 3040억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거점지구에 투입되는 투자액은 당초 2조3000억원에서 변동이 없다. 벨트 지구에서 탈락한 나머지 지역(대구 광주 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투입 금액만 늘었다는 얘기다.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벨트기획단은 지난달 전국 132개 시 · 군을 대상으로 최소 165만㎡(50만평) 이상이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토지를 추린 결과 39개 시 · 군 53개 부지를 확인했다. 입지평가위는 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해 대전 부산 청원군 등 10개 시 · 군 21개 부지를 도출했다. 이때 가중치는 연구기반 구축이 37.12%로 가장 컸고 우수 정주환경,산업기반 구축,접근성,부지 확보 용이성 순으로 매겨졌다.
교과부는 "가중치는 도시 · 산업개발 분야 등 별도 전문가 25명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입지평가위는 기분양된 면적 등을 제외했을 때 충분히 부지를 공급할 여력이 없는 구미 국가산단 등을 제외하고 14개 부지로 다시 줄였다. 그 다음 지반 · 재해안정성을 따져 부산 국제물류 · 포항 블루밸리 등 3개 부지를 추가로 제외했다. 이에 따라 9개 시 · 군 11개 부지가 요약됐고, 위원들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5 대 5 비율로 합산돼 5개 후보지가 최종 도출됐다. 정량평가는 1차 평가시 자료가 그대로 활용됐고, 위원들의 정성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 정부연구기관의 분석자료와 지자체별 제출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그 결과 대전 신동 · 둔곡지구가 75.01점으로 1위를 하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확정됐다. 나머지 4곳은 대구 테크노폴리스(64.99),광주 첨단3지구(64.58),포항 융합기술지구(62.75),부산 동남권원자력산단 · 장안택지지구(62.40) 등이다.
기능지구는 거점지구 부지 반경 40㎞ 이내 시 · 군 가운데 연구 · 산업 기반 구축도 및 기능적 연계성 등을 따져 3곳을 도출했다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능지구 후보 최대 3곳, 연구 · 산업 기반 평가순위 40위 이내(총 53개 부지 중)'라는 광범위한 기준은 '몰아주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벨트위원은 "이럴 거면 대체 왜 위원들을 위촉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