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운영 · 관리하는 12만6000가구의 임대주택에 매겨지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물가에 연동해 2년마다 최대 5%씩 오르게 된다.

SH공사는 2004년 이후 동결돼왔던 임대주택의 보증금 · 임대료 현실화를 위해 오는 7월1일 이후 돌아오는 각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체결일부터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7월에 이전 2년간 통계청이 발표한 서울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산정될 예정이다. SH공사는 다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SH공사가 운영하는 시내 영구 · 공공 · 국민 · 재개발 · 다가구 등 임대주택 12만6000가구에 재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새로 적용된다.

현재 SH공사 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장 가격의 35%,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80% 수준에 불과해 지방 임대아파트보다 저렴한 이상현상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SH공사는 최근 5년간 2770억원의 적자가 누적돼 왔다.

SH공사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등 법정 영세민 1만6520가구에 대해서는 보증금 · 임대료 인상분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