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사태…꿋꿋한 김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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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보상하는 건 모럴해저드"
같은 부산출신 조경태와 '대립'
같은 부산출신 조경태와 '대립'
부산저축은행 피해대책을 놓고 부산 출신인 김영춘 민주당 최고위원(사진)과 조경태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을)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조 의원은 17일 '한나라당 심판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 심판이 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최고위원을 공개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 17명과 조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 김 최고위원이 "가능성이 없는 일에 선심 쓰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발이다.
부산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올 1월부터 2012년까지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한도없이 보장해 주자는 내용이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저축은행 예금을 한도없이 보장해 주자는 것은 극심한 모럴해저드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있어도 이런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시장에서 한푼 두푼 모아 저축해온 돈을 이자 조금 더 준다는 얘기에 속아 후순위채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넣은 서민들을 구제하는 게 급선무"라며 "일종의 불완전판매로 귀책사유가 정부당국과 저축은행에 있기 때문에 실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특정적 피해보상대책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조 의원은 17일 '한나라당 심판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모르는 낙하산 인사 심판이 될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 최고위원을 공개 비판했다.
한나라당 의원 17명과 조 의원이 지난 2일 공동 발의한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 대해 김 최고위원이 "가능성이 없는 일에 선심 쓰고 보자는 식으로 국회 입법권을 희화화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발이다.
부산 출신 의원들이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은 올 1월부터 2012년까지 모든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한도없이 보장해 주자는 내용이다.
김 최고위원은 "모든 저축은행 예금을 한도없이 보장해 주자는 것은 극심한 모럴해저드로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있어도 이런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는 "시장에서 한푼 두푼 모아 저축해온 돈을 이자 조금 더 준다는 얘기에 속아 후순위채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넣은 서민들을 구제하는 게 급선무"라며 "일종의 불완전판매로 귀책사유가 정부당국과 저축은행에 있기 때문에 실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특정적 피해보상대책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