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30년 '풍선효과'] 영남기반 정당 집권 때는 호남이…호남정권 땐 영남이 성장률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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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역차별ㆍ지방 소외…노태우 정부 이후 '정권의 역설'
한국경제신문이 1988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총생산(GRDP)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 판도에 따른 지역별 경제성장률은 영 · 호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영남 기반 정당이 집권하면 호남이,호남 기반 정당이 집권하면 영남이 더 성장했다.
대구 · 경북(TK)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1988~1992년)에는 호남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연 8.6%였다. 전국 평균(8.8%)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영남은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7.8%로 호남보다 낮았다.
부산 · 경남(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1997년에는 영 · 호남 성장률이 전국 평균(6.8%)보다 다소 높은 7.1%와 7.3%로 비슷했다.
전남 신안 태생으로 첫 호남 출신 대통령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한 시기(1998~2002년)에는 오히려 호남의 저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영남은 이 기간에 전국 평균(3.8%)과 비슷한 3.9%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호남은 1.6% 성장하는 데 그쳤다.
경남 김해가 고향이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기(2003~2007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호남의 연평균 성장률은 3.7%로 영남(4.2%)이나 전국 평균(4.5%)보다 낮았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영남의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2008~2009년 2년간 경제성장률은 영남이 0.6%,호남이 4.4%였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성장률(2.0%)에 비해 영남은 크게 떨어졌고,호남은 두 배를 넘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영 · 호남으로 갈려 특정 정당만 계속 지지하는 현상은 해당 지역 출신 정치인과 관료들의 '자리 나눠먹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대구 · 경북(TK)지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집권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1988~1992년)에는 호남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연 8.6%였다. 전국 평균(8.8%)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영남은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7.8%로 호남보다 낮았다.
부산 · 경남(PK)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1997년에는 영 · 호남 성장률이 전국 평균(6.8%)보다 다소 높은 7.1%와 7.3%로 비슷했다.
전남 신안 태생으로 첫 호남 출신 대통령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한 시기(1998~2002년)에는 오히려 호남의 저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영남은 이 기간에 전국 평균(3.8%)과 비슷한 3.9%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호남은 1.6% 성장하는 데 그쳤다.
경남 김해가 고향이지만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기(2003~2007년)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호남의 연평균 성장률은 3.7%로 영남(4.2%)이나 전국 평균(4.5%)보다 낮았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영남의 경제성장률이 뚝 떨어졌다. 2008~2009년 2년간 경제성장률은 영남이 0.6%,호남이 4.4%였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성장률(2.0%)에 비해 영남은 크게 떨어졌고,호남은 두 배를 넘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에 오히려 혜택을 더 주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영 · 호남으로 갈려 특정 정당만 계속 지지하는 현상은 해당 지역 출신 정치인과 관료들의 '자리 나눠먹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