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0년 규제했더니…인접한 충남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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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 1985년 이후 '통계청 지역 총생산' 분석…영·호남 경제는 상대적 소외
정부는 지난 30년간 수도권 집중을 강력히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으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얻지 못했다. 수도권에 진입하지 못한 기업들이 충남에 몰려 새로운 발전 축을 형성하면서 다른 지역의 경제력마저 빨아들일 새로운 핵(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역총생산(지역GDP · GRDP) 집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관련 통계(2005년 구매력 기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제외)를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비중은 1985년 46%에서 2009년 48.7%로 높아졌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 분산 효과가 전혀 없었다. 영남(28%→26.1%),호남(11.4%→9.7%),강원 · 제주(5.2%→3.5%) 등의 GDP는 이 기간 중 줄었다.
반면 충청권은 9.9%에서 12.1%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 집중이 억제되자 경부선 라인에 있는 충남 · 대전축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82년 제정된 이후 시작됐다. 민주화와 여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충청권 가운데 수도권과 가깝고 경부축에 있는 충남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16개 광역시 · 도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충남이 114.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44.3%)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서울(27.3%),경기(77.2%),인천(43.6%) 등 수도권은 물론 경북(46.2%),경남(43.2%),전북(33.0%),전남(33.1%) 등을 크게 앞질렀다.
충남은 이 기간 1인당 GDP 증가율이 102.6%(연평균 8.2%)로 전국 38.4%(3.7%)보다 훨씬 높은 1위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충남의 '1인당 GDP'는 울산을 제치고 전국 1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세종시와 과학벨트까지 완성되면 충남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이 비대하다고 인위적으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며 "수도권 규제를 하니까 그나마 가까운 충청권에 기업이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이호기 기자 hohoboy@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이 지역총생산(지역GDP · GRDP) 집계가 시작된 1985년 이후 관련 통계(2005년 구매력 기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은 제외)를 분석한 결과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비중은 1985년 46%에서 2009년 48.7%로 높아졌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 분산 효과가 전혀 없었다. 영남(28%→26.1%),호남(11.4%→9.7%),강원 · 제주(5.2%→3.5%) 등의 GDP는 이 기간 중 줄었다.
반면 충청권은 9.9%에서 12.1%로 크게 늘었다. 수도권 집중이 억제되자 경부선 라인에 있는 충남 · 대전축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1982년 제정된 이후 시작됐다. 민주화와 여야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충청권 가운데 수도권과 가깝고 경부축에 있는 충남으로의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0년 이후 16개 광역시 · 도의 지역 총생산 증가율은 충남이 114.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44.3%)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서울(27.3%),경기(77.2%),인천(43.6%) 등 수도권은 물론 경북(46.2%),경남(43.2%),전북(33.0%),전남(33.1%) 등을 크게 앞질렀다.
충남은 이 기간 1인당 GDP 증가율이 102.6%(연평균 8.2%)로 전국 38.4%(3.7%)보다 훨씬 높은 1위였다. 이 같은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충남의 '1인당 GDP'는 울산을 제치고 전국 1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세종시와 과학벨트까지 완성되면 충남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도철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이 비대하다고 인위적으로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는 발상부터 잘못됐다"며 "수도권 규제를 하니까 그나마 가까운 충청권에 기업이 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용석/이호기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