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역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지난 5년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유착해 회계장표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2005년 5조6000억원에서 2009년 34조9000억원으로 6.2배 증가했다. 평균 부채비율은 349%에 이른다. 상장된 민간건설사 평균인 217%의 1.5배가 넘는 수준이다.

대전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14개 공사는 영업이익으로 빚에 대한 이자비용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한 사업진행이 원인이었다. 전남개발공사는 총 예산 1465억원의 '장흥해당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단 1쪽자리 보고서만 검토한 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기준 5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에 외국인 기업 특혜를 적용해 1조8295억원 상당의 부지를 30%정도인 8308억원에 매각, 1조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지자체와 공사가 결탁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인천시는 산하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춰주기 위해 처분이 불가능한 재산 1조3000억원을 편법 출자했다. 당시 공사의 부채비율은 채권 발행이 가능한 법정한도인 1000%를 넘는 2330%에 달했다. 재산을 출자받은 공사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사업을 확장했다. 관할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채권 발행을 승인했다.

또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장표를 조작하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용 · 법인세 등 7615억원을 공사에 부담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