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일본 정부가 19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해 오는 11월까지 내부적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미국 몬태나 주에서 열린 TPP협정에 관한 회의에 참석,이같이 말했다.일본은 모든 상품을 무관세로 하는 내용의 TPP에 적극적인 상황이다.그러나 도호쿠 대지진 이후 일본은 오는 6월까지 결정하겠다고 한 TPP 참여와 관련,각국과의 협의를 중단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쌍무 협정인 FTA가 양자간 협상을 통해 점진적인 개방을 이뤄나가는 것과 달리 농산물을 포함해 서비스,재화 등 모든 교역에 붙는 관세를 철폐하는 극단적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에는 현재 미국과 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말레이시아,페루,베트남 등 9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며,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10개국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90%를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게 돼 사실상 미·일 FTA 성격을 갖게 된다.TPP는 또 교역장벽 뿐만 아니라 일정 자격을 갖춘 간호사 등 노동력의 국경간 이동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물적·인적 교류가 일시에 봇물처럼 터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일본의 TPP 참여를 독촉하고 있다.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본이 TPP의 일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의 교섭참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커크 대표는 “간 나오토 총리가 TPP 참가를 표명한 것은 매우 용기있는 일”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은 국내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검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1868년 메이지유신과 1945년 패전 후 전면개방에 이어 이번 TPP 협상은 일본이 또 다시 전면적인 개국을 단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험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