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장은 지금도 사실상 정부가 임명하고 있는데,국민연금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인 돈으로 사장을 또 수시로 바꾼다는 말인가요?"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소속의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사진)은 20일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이 주권을 행사하는 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한다고 해도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이며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한 경제학 박사다.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금융 전문가다.

유 의원은 우선 '관치(官治) 우려'는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를 소위로 하든,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인들로 채우든 국민연금이 정부(보건복지부) 산하로 돼 있는 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로 채워진다"며 "이제까지 모든 위원회가 다 그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들고 있는데,주주가치 극대화는 지금의 모든 연기금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주가치 극대화로 동반성장을 요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안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주주가치 극대화를 통해 연 2%가량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데 지금의 수익보다 2%포인트 추가 수익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며 "그런 펀드나 연기금이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 투자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증시 상승 덕분에 10.38%의 수익을 냈다. 324조원 가운데 주식 투자 비중은 17%가량으로 수익을 2%포인트 높이려면 주식 투자에서 10%포인트 이상 수익을 더 내야 한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파견하면서 기업을 견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같은 명분으로 시작된 사외이사들이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게 입증된 마당에 월급을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받는 사외이사가 얼마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펀드도 의결권을 행사하는데,가입자의 의사에 반하면 펀드는 환매하면 된다"며 "하지만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강제로 내야 하는데 건건마다 모든 국민에게 물어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