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중 3가구 '적자'] 지하철ㆍ버스ㆍ수도요금 줄줄이 뛴다…하반기 '물가 쇼크'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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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격억제 한계 도달
중산층의 삶을 허덕이게 만드는 물가 불안은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처럼 터질 기세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인위적인 가격 억제 정책이 한계에 도달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90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 뒤 4년째 동결이다.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가 3482억원,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2266억원의 손실을 각각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지난 4월 올리려 했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하반기부터 10~1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은 재정상태가 취약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이미 하반기부터 상수도 요금을 17% 인상키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도 7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 18.36%,하수도 요금은 90.9% 인상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대구 등도 요금 인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원가 상승분을 감안해 공공요금을 조금씩 올리려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억제하면서 7월 이후로 일괄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올리면서 하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뛰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몇 년째 묶여온 전기요금도 7월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물가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몇 차례 나눠 인상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에 따른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정부는 올 상반기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 급등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철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인위적인 가격 억제 정책이 한계에 도달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요금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900원인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 뒤 4년째 동결이다.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가 3482억원,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2266억원의 손실을 각각 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지난 4월 올리려 했던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하반기부터 10~1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은 재정상태가 취약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급속히 확산될 조짐이다. 서울시가 이미 하반기부터 상수도 요금을 17% 인상키로 방침을 정한 데 이어 다른 대부분의 지자체도 7월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 18.36%,하수도 요금은 90.9% 인상할 방침이다. 제주도와 대구 등도 요금 인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원가 상승분을 감안해 공공요금을 조금씩 올리려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이를 억제하면서 7월 이후로 일괄 연기해 놓은 상태"라며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올리면서 하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뛰는 풍선효과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몇 년째 묶여온 전기요금도 7월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물가에 미치는 부담 때문에 몇 차례 나눠 인상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도미노'에 따른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