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검사 임용안에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원장 추천 제도를 백지화했다. 대신 로스쿨 전체 성적과 검찰 실무 성적을 위주로 평가해 뽑고 변호사 시험 성적은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곽규택 법무부 검찰제도개선팀장(부장검사)은 20일 서울 신촌동 연세대에서 열린 '검찰 설명회'에서 "여론이 좋지 않고 일부 오해도 있어 원장 추천은 아예 검사 임용 과정에서 빼 버렸다"며 "전체 로스쿨 성적과 검찰 실무과목 수강 여부 및 성적을 주로 보겠다"고 밝혔다. 곽 팀장은 "검사 임용과 관련해 별도의 지필고사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 실무는 현직 검사 10명이 각 로스쿨에서 교수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선택과목으로 총 2과목,4학점가량을 강의한다. 교수요원들이 협의해 전국적으로 같은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다른 성적과는 달리 전국 로스쿨생과의 실력을 비교할 수 있다.

곽 팀장은 "재학 중 검찰에서 받는 심화실무 수습과정 참여와 전문 경력 등도 임용에서 감안할 것"이라며 "서류전형이나 면접에서 검찰 지원의사가 확고하다면 (성적이 낮아도) 그런 로스쿨생을 뽑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심화실무 수습은 올해는 로스쿨 3학년생 100~15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에 3주간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과 서울 지역 검찰청에서 실시한다. 지원자가 많으면 1 · 2학년 전체 성적과 검찰 실무 성적으로 선별해 뽑는다. 법무부는 내년부터는 2학년 2학기 겨울방학에 심화실무 수습을 진행키로 했다.

검찰 지원은 변호사 시험 직후에 받기로 했다. 선발 과정을 거쳐 변호사 합격 발표가 되면 곧바로 임용할 계획이다. 불합격자들이 다른 진로를 조속히 모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다.

곽 팀장은 "사법연수원생들과는 달리 우선 검사보로 뽑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바로 임용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며 "다만 1년 정도는 일선 검찰청 등에서 실무교육을 시킨 후 검사 직무를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