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유사를 겨냥해 폭리를 취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소비자단체가 타깃을 정부로 바꿨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부터 32주간 기름값 추이를 분석한 결과,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ℓ당 32원68전을 세금으로 더 부담하게 됐다고 20일 주장했다.

소시모 측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가장 먼저 붙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윤희 연구원은 "정부가 세율을 계속해서 11.37%로 유지,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민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 도입의 취지를 못살렸다"며 "최대 마이너스 30%까지 적용해 판매가격을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ℓ당 529원인 교통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475원과 이에 11.37%를 매긴 54원을 더해 산출된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