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치료 방법을 쓰든 관계없이 '같은 병에 대해서는 같은 보험수가를 병원에 지급하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또 현재 모든 병원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을 체결(당연지정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병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선택계약제 도입도 추진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 수가제도 중장기 발전 방안'공청회에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대체할 총액계약제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가 행위별 수가제 대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같은 병에 대해서도 여러 번 검사를 하고 진료 행위를 많이 할수록 건보공단에서 더 많은 돈을 타 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재정을 낭비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및 상당수 시민단체들은 총액계약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곤 했다.

권 교수는 또 나라 전체의 진료비 예산 목표를 정한 뒤 이를 16개 시 · 도별 급여비와 요양기관 수,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나누는 지역별 총액상한제 방식도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는 선택계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