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3년 사이 자산을 가파르게 늘린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단위 조합이 동일한 차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공동대출(신디케이티드론)하는 관행이나 편법으로 소재지 밖에서 영업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23일 오전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신협 · 농협 ·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자산이 지나치게 빨리 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신협은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이례적으로 자산이 대폭 급증한 금융사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557만 조합원,963개 조합과 1620개 영업점을 보유하고 있다. 신협의 총자산 규모는 2007년 말 27조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3월 말엔 48조원으로 78% 증가했다. 총여신 규모도 같은 기간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 늘었다.

금융위기를 전후해 대부분의 다른 금융회사는 기존 대출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신협은 달랐다. 유명 배우를 활용한 TV 광고를 집중적으로 쏟는 등 마케팅에 힘썼다. 여기에 정부가 2009년 1월부터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예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려준 것이 날개를 달아줬다. 비과세 효과를 포함하면 저축은행보다도 예금 이자율이 높았고,자연스레 돈이 쏠렸다.

들어온 돈을 굴리기 위해 저신용자나 은행권에서 거절당한 사업자에 대한 영업을 강화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7~10등급 저신용자 거래 비중은 28.0%로 은행(5.7%)의 5배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편법도 많이 사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별로 나뉘어 있는 단위조합 10곳이 공동으로 같은 회사에 대해 조금씩 대출해 주는 신디케이티드론 방식으로 동일인 대출 제한 규제를 피해갔다"고 설명했다.

소재지로 한정한 영업 제약도 '간주 조합원' 제도로 피해갔다. 예컨대 A지역 신협은 A지역에서만 영업하는 게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B지역 사람에 대해서도 A지역 조합원으로 '간주'해 대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신협 조합을 임의로 샘플 조사해 보니 전체 대출의 50% 이상이 소재지 밖의 간주조합원에게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협에 예금한 돈도 1인당 5000만원까지 중앙회에서 보장한다. 다만 출자금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