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이 논란이다.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탓에 서민 · 중산층의 허리가 휠 지경이란 이유다. 대학가에선 '개나리 투쟁'으로 불리던 등록금 인상 반대투쟁이 6월이 되도록 여전하다. 선거에 패배한 한나라당이 표심을 잡기 위해 꺼낸 유치한 발상일 것이다. 야당보다 더한 포퓰리즘을 내놓은 꼴이다. 물론 대학 등록금은 너무도 가파르게 인상돼 왔다. 최근 5년간 인상률이 30%로 물가상승률의 2배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찌될지언정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나서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하지만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은 반값 아파트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장차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등록금 문제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제'처럼 대학생들의 미래를 저당 잡거나,반값 등록금처럼 뒷감당 못할 미봉책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대졸백수를 양산하는 부실 대학을 구조조정하고,학벌이 가져다주는 초과이익을 없애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고 본다.

전국에 대학이 400개 가까이 난립해 있고,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수준인 79%에 이른다. 문제는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6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대학에 대한 정부지원이 많은 유럽국은 대학재정 지원 대상이 졸업생의 50%를 밑돈다. 예산 부담 자체가 다르다. 한국의 적지않은 대학은 지금 정원도 못 채우는 판이다. 한글과 4칙연산만 알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수두룩하다고 할 정도다.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기회비용을 극적으로 높인다.

결국 반값 등록금은 부실 대학들의 연명수단이 되고 말 것이다. 취업이 잘되는 이른바 명문대는 인재 선발이나,가난한 수재 유치에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견고한 학연사회의 지대(地代)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있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반값 등록금은 취업조차 안 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생의 학부모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가난한 학생 문제는 장학금으로 해결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