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난 23일 열렸다. 양도소득세 탈루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내정자와 의원들 간에 한치 양보도 없는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서 내정자는 '메가톤급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이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 직불금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선 확대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한 것.직불금을 포함한 전체 농업보조금 개혁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소신'은 다른 의혹에 묻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도덕성 못지않게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할 대목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부터 중점 추진해온 농업보조금 개혁 기조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2009년 3월 각종 농업 보조금 폐지 · 축소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여기에서 280여개에 달하는 농업보조금 개편이 논의됐다. 유정복 현 장관도 지난해 10월부터 농업보조금을 전면 손질하는 작업을 내부적으로 벌여왔다.

농업보조금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는 서 내정자가 장관에 취임하면 그간의 개편 논의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농식품부 내부에선 공무원들의 개혁 의지가 상당히 꺾인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올해 상반기 안에는 농업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장관이 바뀌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장관 내정자가 업무보고 때 농업 인프라나 복지와 관련해 확대 주문을 한만큼 청문회가 끝나면 구체적인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내정자는 지난 30년간 농업 현장을 누빈 정통 관료라는 점이 부각돼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매년 6조~7조원이 투입되는 농업보조금이 농업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하고 도덕적 해이와 탈법을 부추겼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본인 역시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농업보조금 개혁이란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서보미 경제부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