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100세 시대 프로젝트'…汎정부 TF도 발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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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신년연설서 던진 화두, 靑·정부 윤곽조차 못잡아
이명박 대통령이 연초 신년연설에서 화두로 던진 '100세 시대'를 놓고 정부가 고심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인생을 100세 사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국가 정책의 틀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정부 부처들이 달라붙어 연구에 들어갔지만 '거대 담론'이어서 윤곽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고민만 쌓여가고 있다. 급기야 정부 내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청와대 안에서 기획안을 짜려고 했다.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면 복지와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만큼 큰 뼈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고민 끝에 청와대는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로 공을 넘겼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를 소집해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논의 끝에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총론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넘겼다. 각론 격인 '100세 시대 도래가 산업 · 노동 · 복지 · 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연구는 각 소관 부처가 맡되 산하 12개 국책연구기관에 보고서 작성 용역을 맡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두 달간 연구 결과를 모은 보고서 초안을 26일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성과물을 짜깁기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처음에는 청와대 안에서 기획안을 짜려고 했다. 평균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면 복지와 노동 교육 등 모든 분야의 대수술이 불가피한 만큼 큰 뼈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하지만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고민 끝에 청와대는 경제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로 공을 넘겼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를 소집해 '100세 시대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논의 끝에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총론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넘겼다. 각론 격인 '100세 시대 도래가 산업 · 노동 · 복지 · 교육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연구는 각 소관 부처가 맡되 산하 12개 국책연구기관에 보고서 작성 용역을 맡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 두 달간 연구 결과를 모은 보고서 초안을 26일 포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성과물을 짜깁기하는 수준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뭔가 새로운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