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甲-乙 허구성 일깨운 납품업체 파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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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인 유성기업 파업사태는 소위 '갑-을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의 허구를 일깨운다. 대기업과 납품업체를 일방적인 착취-피착취 관계로 보고 그 바탕 위에서 소위 동반성장과 초과이익을 나누기 위한 복잡한 공식을 설계하는 것도 그런 허구의 하나다. 기업 생태계는 매우 복잡하고 유동적인 것이어서 그 관계성을 쉽게 카테고리화하기도 어렵지만 경제사정에 따라 급변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고 봉건적 계층으로 질서화돼 있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는 크고 작은 부품만도 2만5000개에 이른다.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5대 자동차회사가 부품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독과점 협력업체만 180여개다. 여기에 2차,3차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납품구조를 생각하면 특정 부품회사가 자동차 라인 전체를 올스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완성차 업체로서는 부품 공급을 다변화하는 것이 방법일 테지만 품질관리나 기술문제 그리고 원가구조 등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정은 전자산업이나 유통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같은 중소기업, 납품업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천양지차다. 흔히 세트업체 납품업체라고 부르지만 경쟁 구조나 시장 힘의 변화,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역학관계와 협상력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시장이다. 제조-유통업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유통업이 제조업을 압도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확연하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나 일본의 핵심부품 기업들이 세계 세트업체들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세트업체보다 더 큰 납품업체들도 수없이 많다. 시장의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대기업(세트업체)은 갑, 중소기업(납품업체)은 을'이라고 규정하고 소위 동반성장 기업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다. 대기업을 때려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동반성장론이요, 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다. 유성기업 파업사태는 대-중기 동반성장은커녕 동반몰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자동차는 크고 작은 부품만도 2만5000개에 이른다.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5대 자동차회사가 부품의 50% 이상을 의존하는 독과점 협력업체만 180여개다. 여기에 2차,3차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납품구조를 생각하면 특정 부품회사가 자동차 라인 전체를 올스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 완성차 업체로서는 부품 공급을 다변화하는 것이 방법일 테지만 품질관리나 기술문제 그리고 원가구조 등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사정은 전자산업이나 유통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같은 중소기업, 납품업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천양지차다. 흔히 세트업체 납품업체라고 부르지만 경쟁 구조나 시장 힘의 변화,그리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역학관계와 협상력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시장이다. 제조-유통업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유통업이 제조업을 압도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확연하다.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나 일본의 핵심부품 기업들이 세계 세트업체들을 쥐고 흔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세트업체보다 더 큰 납품업체들도 수없이 많다. 시장의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대기업(세트업체)은 갑, 중소기업(납품업체)은 을'이라고 규정하고 소위 동반성장 기업정책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다. 대기업을 때려 중소기업을 키우자는 동반성장론이요, 그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다. 유성기업 파업사태는 대-중기 동반성장은커녕 동반몰락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