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는 지난해 8월 체인 대신 페달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무(無)체인 전기자전거'를 개발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 볼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로 규정하게 되면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자전거 판매에 엄청난 장벽이 생기는 셈이다. 만도는 지난 4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기표원은 한 달 뒤 "해당 제품이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경부는 무체인 전기자전거처럼 융합형 신제품에 대한 법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 25일 최중경 장관 주재로 '산업융합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융합 신제품에 대해 6개월 내 적합성 인증을 수여하는 '적합성 인증 세부 운영절차'를 마련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적합성 신청을 받은 부처가 책임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못박고，인증기관에 위탁해 책임지고 정해진 기간 내 답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바꿨다.

지경부는 체인 없는 전기자전거 등 62건의 시장출시 애로사례도 발굴해 사업화할 예정이다. 현재 USN계량기(씨엠엔텍)，태양광 LED(발광다이오드) 가로등(유양D&U) 등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추진 중이다. 최 장관은 또 "출연연구소 간 '융합펀드'를 만들어서 합동 연구프로젝트를 제시할 경우 지원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