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규제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해 1가구 다주택 보유를 규제하는 정책을 펴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이 조금씩 변화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시장 침체로 가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투기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3 · 22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공식적 정부안으로 마련한 적이 있어 권 후보자의 발언이 주목된다.

일몰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내년말 종료되면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양도세 중과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기본세율(6~35%)이 적용되고 있다.

그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 "도심 서민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일이어서 계속 추진해야 한다"며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운 지역은 배제하거나 사업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등 출구전략을 쓸 필요도 있다"고 답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선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억제하므로 지금의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고,보금자리 주택 정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이 된다면 차질 없이 추진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꼭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 △전 · 월세 등 주택시장 안정화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녹색물류 및 저탄소 주거문화 정착 등을 꼽았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