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프랑스 대통령과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인터넷 규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AFP통신은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파리 e-G8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에릭 슈미트 구글 CEO가 이견을 보이며 대립했다고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24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e-G8에는 IT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인터넷 사용과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눈다.e-G8에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와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 등이 초청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저작권과 사생활 보호 등 인터넷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주요 온라인 회사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각국 정부가 인터넷 규제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날 개막연설에서 “인터넷은 이미 세계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범지구촌 단위에서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규제가 반드시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둔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르코지의 연설에 대해 IT업체 관계자들은 즉각 반박했다.IT업체들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불간섭주의를 주장하고 있다.특히 에릭 슈미트 구글 CEO는 이날 연설에서 사르코지와 대립각을 세웠다.슈미트는 “온라인 규제는 최소한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정부는 이미 기술의 변화를 따라오기 힘들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해결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하기보다는 기술적 해결방식이 있는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사르코지 정부는 인터넷 규제로 인한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2010년에는 인터넷에서 창작물 보호를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매기고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에 지나치게 강한 처벌을 부과해 온라인 업계가 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저작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작가 겸 파워블로거인 코리 닥터로 등 일부 인사들은 포럼의 의도를 비판하며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