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25시] 직급 높인다고 일 잘하나

지경부, 산업자원협력실 신설
외교부와 통상업무 충돌 우려

지식경제부에 신설키로 한 '산업자원협력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과의 경제협력이나 공동 자원개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조직을 키우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야심차게 추진해온 산업자원협력실 신설은 지난 24일 '지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확정됐다. 지경부 내 통상협력정책관(국장급)을 산업자원협력실(실장급)로 확대 ·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자원협력실 설치의 명분은 '최근 국가 간 경제협력이 산업과 자원개발 등이 합쳐진 패키지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한국형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문제는 부처 간 업무 중복이 불가피해진다는 사실이다. 산업자원협력실의 핵심 업무가 '통상'인데，이미 이 영역은 1998년 상공부와 통상산업부가 산업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외교통상부로 넘어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경부의 산업자원협력실 신설 소식이 전해지자 외교부가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경부와 외교부는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를 놓고 이미 한바탕 신경전을 벌였다. 지경부는 지난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 장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간 FTA 체결을 제안했고，이에 대해 하타 라자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엿새 전인 13일에 한 · 인도네시아 간 CEPA 공동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뒤늦게 무슨 소리냐"고 발끈했다. 외교부는 지경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쓴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까지 냈다.

지경부 바깥에 있는 정부 조직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협력하기보다는 내부 부서를 키워 대응하겠다는 것이 '고위직 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경부는 산업자원협력실을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피라미드 구조의 공무원 조직에서 '1급'으로 불리는 실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조직 비대화로 흐를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우려다.

다른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최 장관이 업무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조직 신설에 너무 집착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