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갈수록 늘어 국내 경제의 심각한 잠재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포괄 범위에 따라 두 종류로 파악된다. 가계신용과 개인부채가 그것이다. 가계신용은 순수하게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개인부채는 여기에 소규모 개인 기업과 민간 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

개인부채에는 증권회사，연금기금，대부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포함돼 있는 반면 가계신용은 이를 제외하는 차이도 있다. 가계부채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돼 시장을 놀라게 한 것은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한 부분이다.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개인부채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다. 작년 말 개인부채는 940조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가계신용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개인부채는 거의 연중 1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부풀고 있는 가계부채가 조만간 터져 버리는 금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체적으로 가계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작년 말 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3배이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그렇다고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을 그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구조적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은 높기 때문이다. 우선 가용 소득에 의한 부채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0년 146%로 미국의 120%대보다 월등히 높다. 올해 들어 물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실질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적자 가구 비율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은 느는데 소득 수준은 떨어지니 부채 상환 능력은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상호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서민금융회사들의 가계 대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다 신용 등급이 낮은 계층의 카드 대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집을 구입하는 데 너무 과도하게 대출 받아 가난한 생활을 하는 수도권 30~40대들의 '하우스푸어' 비중이 높은 점도 걱정거리다.

가계 대출 유형과 상환 방식도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갚는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상환 부담은 가중되는 불안정한 부채 구조가 고착돼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이 같은 특성 아래서 경기침체가 심화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 서민 가계 대출 상환 능력이 급속히 상실돼 금융 부실이 확산되고 내수 경기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가계부채가 내포하고 있는 불안 요인을 점차 해소하는 선제적 대응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문제가 악화되면 이 역시 부채를 반으로 탕감하는 '반값 정책'이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인기영합적 묘책보다는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서민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서민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올려주어 빚을 더 이상 지지 않게 하고 상환 능력을 높여주어야 한다.

서비스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을 수 있도록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 완화 대책을 추가 검토해야 하고，점진적 금리 인상을 통해 급격한 상환 부담 증가를 회피하는 한편 부채 증가도 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자산 유동화를 통해 버거운 부동산을 떠안고 살지 않도록 '부동산 역모기지 제도'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유병규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