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27일 마감한 결과 120여개 업종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업 진출 여부와 무관한 '묻지마 신청'이 많아 실제 지정되는 적합업종은 훨씬 적을 것이란 관측이다.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120여개 중소기업단체가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는 7월 말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르면 8월 중 적합업종 선정 분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적합업종 선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동반성장위가 당초 가이드라인을 정해 이에 부합하는 업종만 신청받기로 했다가 '제한 없이 신청을 접수하고 추후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는 내달 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측 실무위원들이 모여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대기업 범위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방식 허용 여부를 놓고서는 입장차가 팽팽한 데다 대기업,중소기업 내부에서도 각각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 범위를 놓고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은 모두 대기업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일부 중견기업이 "대기업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하자"고 주장하자 다른 대기업들이 반발하는 양상이다.

OEM 허용 여부는 중소기업 내부에서 의견이 갈린다. 대기업들은 OEM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적합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며,대기업에 OEM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반면 독자적으로 제품을 내놓는 중소기업들은 OEM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적합업종의 법적장치 마련 여부도 대 · 중소기업 간 갈등 요소다.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위가 민간기구인 만큼 적합업종 준수 여부를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적합업종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항목에선 합의가 진전됐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기업이 수출에 주력하는 경우에는 업종 진입을 허용해주기로 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