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정부 연구 · 개발(R&D) 예산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배분 · 조정권을 확보했다.

국과위는 기획재정부와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관련 협의회를 열어 국과위가 관할할 정부 R&D 사업 범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국과위는 2011년도 정부 R&D 사업 가운데 기초 · 원천，신성장 동력 관련 사업을 포함한 342개의 예산 규모를 직접 조정한다. 예산으로 따지자면 2011년도 전체 정부 R&D(14조9000억원)의 67%(9조9000억원)에 해당한다.

특히 국방 · 인문사회 R&D사업， 연구기관 인건비 · 경상경비 등을 뺀 정부 R&D(11조3000억원)의 88%를 국과위가 배분 · 조정하는 셈이다. 나머지 R&D사업에 대해서도 부처 간 연계 · 중복 등 R&D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과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예산 관할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국과위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관제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