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등록금 폐지론까지 나왔다

대학등록금 논쟁이 갈수록 태산이다.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 때 공약이던 반값 등록금을 다시 들고 나오자 민주당 천정배 정동영 의원은 한술 더 떠 아예 등록금을 없애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연간 10조원만 더 들이면 모든 대학생을 공짜로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에서 학부모와 대학생 표를 빼앗길세라 여야가 등록금 공짜 경쟁을 벌이는 판국이다.

여야는 등록금 인하론의 근거로 한결같이 OECD 회원국 수치를 내세운다. 국내 대학등록금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2위이고,정부의 대학 투자비는 GDP의 0.6%로 OECD 평균(1.0%)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또 대학생 1인에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도 8920달러로 OCED 평균(1만2907달러)의 69%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등록금은 비싼데 국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다는 게 반값 · 무상 등록금 주장의 요체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이른바 '미친등록금'은 세계 최고인 대학 진학률의 함수관계일 뿐이다. 작년에 고교 졸업생 100명 중 79명이 대학에 갔다。1인당 교육비가 OECD보다 적다는 것도 대학생이 너무 많아 생기는 통계 착시다. 무상 대학교육 근거로 든 프랑스 독일은 진학률이 40% 선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들과 단순 비교해 재원 대책도 없이 무상ㆍ반값을 외치는게 요즘 여야 정치인들이다. 공교육비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 오히려 대학 구조조정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당장 2015년부터 대입정원이 남아돌아 2020년엔 12만명을 웃돈다는 게 교과부 추정이다. 10년 내 정원 3000명짜리 대학 40개가 퇴출돼야 한다. 게다가 국가채무는 지난 8년 새 260조원이나 늘었다. 반값이네 공짜네를 외치는 정치인들은 정말 표앞에서 미쳤다고 봐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