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정책 왔다갔다 한나라당 왜 이러나

한나라당의 좌충우돌이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내놓는 정책마다 하루가 지나기 무섭게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같은 정책을 놓고도 좌에서 우로,우에서 좌로 왔다갔다하고 있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다. 어제 추가 감세 등을 주제로 열렸던 정책 의원총회는 사공이 많아 오도가도 못하고 길을 헤매는 한나라호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정책위에서는 추가 감세 철회를 '낮은 단계의 감세 철회'로 바꿔 부르자는 어이없는 발상까지 나오는 정도다. 정체성도 없이 민주당 따라 좌클릭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단 비난의 화살은 피하고 보자는 형국이다.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토론은 고사하고 말장난만 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지금의 한나라당은 보수 우파 이념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던 정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와 소장파 의원들도 그렇다. 철학과 원칙 없이 여론만 뒤쫓고 있으니 여론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된 것이다. 당헌 개정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새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감세는 경제효과에 대한 정밀하고도 복잡한 논쟁이 필요한 일이지 여론에만 맹종할 일이 아니다. 경제철학의 공유없이 표가 된다 싶으면 기존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드니 민주당을 베끼는 일만 반복되는 것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외국기업에도 적용되는 만큼 이를 철회하는 것은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부자감세라는 비난에 대꾸조차 못하는 정당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정당은 아무 소용이 없다. 들고 있는 쪽박 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찍을 표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