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감기약 슈퍼 판매 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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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종합소득 감안 인상 추진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종합소득을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진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의 관심은 슈퍼마켓에 약을 까느냐 여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담합해 약을 안 넣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며 "약사 눈치를 보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 소비 행태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르다"며 "외국은 약국에 일반 공산품이 하나씩 추가돼서 생긴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처리하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들다"며 "굳이 국민에게 약을 먹여가면서까지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진 장관은 "좌우간 약을 많이 먹게 해서 산업을 살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입장에서 보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국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기본적인 관점"이라며 "사실 약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타이레놀은 만취 상태에서 먹으면 부작용이 심한데 약사들이 복약 지도를 제대로 안한다"며 "먹다 남은 약도 화학물질 오염 등의 문제가 없도록 약국이 나서 회수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결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관이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를 좀 더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진 장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점심 식사를 겸한 간담회 자리에서 "복지부의 관심은 슈퍼마켓에 약을 까느냐 여부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팔게 돼 있기 때문에 약사들이 담합해 약을 안 넣겠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못하는 것"이라며 "약사 눈치를 보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우리나라의 약 소비 행태가 선진국과는 전혀 다르다"며 "외국은 약국에 일반 공산품이 하나씩 추가돼서 생긴 구조"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서비스산업 선진화로 처리하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들다"며 "굳이 국민에게 약을 먹여가면서까지 서비스 선진화를 추진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진 장관은 "좌우간 약을 많이 먹게 해서 산업을 살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 입장에서 보면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국민 불편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기본적인 관점"이라며 "사실 약사들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령 타이레놀은 만취 상태에서 먹으면 부작용이 심한데 약사들이 복약 지도를 제대로 안한다"며 "먹다 남은 약도 화학물질 오염 등의 문제가 없도록 약국이 나서 회수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고 이제는 결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관이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를 좀 더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