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인 케이블TV 채널 편성권 규제는 국내 유료방송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한국서비스마케팅학회가 31일 서울대 경영대학원관에서 연 '홈쇼핑의 현황과 미래' 특별 세미나에서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국내 유료방송 시장 변화와 TV홈쇼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저가 수신료가 고착된 국내 유료방송산업에서 홈쇼핑채널은 유료방송시장의 캐시카우(현금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 교수는 "시장 원리를 따르지 않는 채널연번제 등의 채널 운영 정책은 국내 유료방송 산업의 기저를 흔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널연번제는 홈쇼핑 등 같은 종류의 방송 채널번호를 연달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상파 채널 사이인 6,8,10번 등 '황금채널'을 주로 운영하는 홈쇼핑업체들이 강제적으로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 홈쇼핑 매출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009년 롯데홈쇼핑이 14번 채널을 운영했던 한 달 동안의 취급액이 2억8000만원이었던 것이 8번 채널을 운영했던 달에는 7억1000만원으로 154%나 늘어났다고 그는 소개했다. 현대홈쇼핑의 월 취급액도 15번 채널의 3억1000만원에서 10번 채널에선 7억9000만원으로 155% 증가했다.

도 교수는 "유통업의 성격을 가진 TV홈쇼핑의 채널번호가 변경될 경우 급격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홈쇼핑 매출이 감소하면 매출의 10% 정도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내는 송출수수료가 떨어지게 돼 SO들의 영업이익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 기준 SO의 영업이익에서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송출수수료 감소는 유료방송 산업계의 동반 부실화와 시청자의 수신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채널 배정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SO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의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상파 사이에 종합편성(종편) 채널 배치를 염두에 둔 홈쇼핑 채널의 연번제 등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는 왜곡된 국내 유료방송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 교수는 또 "채널 번호 변경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양질의 콘텐츠 육성과 프로그램공급자(PP)의 디지털 전환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해 홈쇼핑 5개사가 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전체 기금의 27%로 매년 증가했다"며 "홈쇼핑 업체 등의 매출 감소에 따라 SO의 방송발전기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종편채널 도입과 관련해서도 "KBS 1TV와 EBS만이 의무재송신 채널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상파 방송보다 공익성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종편을 의무 재송신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는 채널 구성면에서 SO에게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독립 PP의 송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