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이 여야가 추진키로 한 전 · 월세 부분 상한제반대 입장을 1일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 · 월세 상한제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가격은 수요관리를 통해 조절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 · 월세 시장 불안에 100% 잘 듣는 처방약은 없다"며 "(전 · 월세 상한제보다는) 금융 등 다른 정책수단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기존의 폐지 입장을 고수했다.

권 장관은 최근 집값 수준을 놓고 "서울 등 대도시권은 소득에 비해 여전히 높은 편"이라며 "집값은 물가상승률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국민소득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지만 1000명당 주택수가 지금의 350가구에서 선진국 수준인 450가구는 돼야 한다"며 "이 같은 시각이 바뀌어야 전 · 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150만가구 공급목표의 기본골격을 유지하고 당초 취지대로 서민용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되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도별 공급 물량은 시장추이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문제에 대해 권 장관은 "주거환경,안전성,도시 미관,자원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인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입찰제는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 ·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규제 완화 취지가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주지 않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불확실성을 키우거나 권한을 위임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용능력이 떨어지는 규제완화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