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서민 금융이 서민을 죽이기 시작했다

대부업체 죽어가고 학자금 信不者 쌓여간다
이자 상한제 부작용 가시화, 정부가 빚 권하고…

이명박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신용 6등급 이하 서민들의 창업 · 생계자금을 싼 이자로 대주는 햇살론은 대출이 눈에 띄게 줄었고, 미소금융도 뜸해지고 있다. 금리상한제는 등록 대부업체를 죽이고 서민들은 점차 지하금융으로 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이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기 시작한 것도 그런 사례다. 예고되었던 부작용들이다.

태생적인 한계들이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금리가 높은 것이 금융의 ABC다. 그렇지만 미소금융은 연 4.5%, 햇살론은 10.6% 또는 13.1% 이하로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최고 금리가 44%인 대부업체에 비하면 특혜다. 문제는 서민들의 상환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당장 사정이 급해 쓰는 것이지,갚기가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게다가 서민들은 이를 정부 보조금처럼 여기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빚을 권하는 것이고 미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더욱이 대출재원은 한정돼 있다. 미소금융은 기업들의 기부금 1조원과 휴면예금 7000억원을 포함한 1조원 이상의 금융업체들 출연금으로 조성되었다. 자발적이라지만 정부가 등을 떠밀어 만든 자금이다. 더 늘어날 여지가 없다. 햇살론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등이 심사를 거쳐 자체 자금을 대출해준다. 재원은 한정돼있고 돌려받기는 어려우니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올해 4월까지 햇살론 대출은 금액 1836억원,건수 2만1089건으로 작년 전체에 비해 각각 8분의 1과 7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햇살론의 3분의 2는 생활자금이다. 당연히 만기가 오면 갚을 수 없다. 이제 만기들이 저승사자처럼 다가온다. 축제는 끝나가는 것이다.

취업 후 상환제도 역시 걱정이다.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연 4.9%의 금리로 무담보 대출해주고 취업할 때 갚으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졸업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50%를 겨우 넘는다. 더욱이 이자는 복리로 계산돼 상환부담은 갈수록 커진다. 이미 학자금 대출이 연체되고 있는 학생수는 작년 말 2만5366명으로 4년 사이에 38배나 늘어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확실하다.

한나라당은 지금 대부업체를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의 최고이자율을 연 30%로 낮추고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대부업체는 지하로 숨어들고 부실대학은 구조적 무력증을 은폐한다. 부실대학 졸업생은 신용불량 가능성에 직면한다. 친서민정책이 서서히 서민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권의 임기까지 문제가 터지지만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