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창근 칼럼] 대학부터 半으로 줄여라
집권 한나라당이 지난 4 · 27 재 · 보선 '분당 참패'이후 겪고 있는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하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학생과 20대,등록금 부담에 허리 휘는 학부모들의 표까지 공략하겠다며 '반값 등록금'을 밀어붙이고 있지만,거기에 '인천상륙작전'을 끌어다 붙인 것은 정말 뜬금없는 코미디다.

한나라당은 내년 4월 총선과 12월의 대선 패배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은 민주당 '무상복지'정책의 표절이다. 아무리 남의 떡이 커보인다고,눈앞의 표만 좇는 '따라가기 게임'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면 그런 오산도 없다. 포퓰리즘은 원래 야당의 전매특허다.

지금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한쪽에서는 같은 당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좌파 교육감의 무상급식 정책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저지를 위한 주민투표 발의를 앞두고 있다. 그것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이다. 반값 등록금은 스스로에 대한 가치부정이다.

무엇보다 '반값 등록금'은 현 정권에 민심이 왜 돌아섰는지를 보지 못한,국정의 기본 철학과 논리에 대한 배반이다. 이반(離反)의 본질은 국민들이 '경제 대통령'인 MB에 걸었던 기대가 상실감으로 바뀐 데 있다. 시장경제를 꽃피워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자는 기조,기업부터 잘되게 해 곳간에서 인심나게 하자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더 나아지게 할 것으로 믿었지만,현실은 '물가대란''전세대란''가계부채대란'이다. 어렵사리 대학문을 나선 젊은이들에게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은 결정적이다.

물론 대학 등록금은 비싸다. 사립대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 안팎이고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곳도 적지 않다. 기부금이 적고,적립된 재산이 별로 없고,정부 지원도 보잘 것 없어 재정이 취약하기 짝이 없는 탓이다. 올해 교비 예산에서 차지하는 등록금 의존도가 50%를 넘는 사립대는 유명 대학을 망라한 30곳이다. 그나마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적립된 재산이 제대로 쓰이는지도 의문이다. 단순 계산으로 예산 대비 등록금 비중이 81.03%로 가장 높은 경기대의 경우,올해 예산 1637억5000만원 가운데 등록금이 1326억8000여만원이다. 반값 등록금이라면 600억원 이상 세금으로 대줘야 한다. 그런 대학이 부지기수다. 반면에 2100억원 예산 가운데 등록금 의존율이 10% 선에 불과한 '최고의 사학' 포스텍이 있다. 무엇이 합리적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4년제와 전문대를 합쳐 전국에 345개 대학이 있지만 이미 20% 이상(올해 77곳)이 입학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지방으로 가면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운 대학이 즐비하다.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2015년이 그 분기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추계로 2015년 고교졸업생은 60만2000여명인데 대입 정원이 그보다 400명 정도 많다. 격차는 벌어져 다음해에는 2만4000명,2020년에는 12만7000명의 대입 정원이 남는다. 대학의 부실화,교육의 질 저하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놔둔 채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부실 대학을 연명시키고 부실한 대학생들만 양산하는 꼴이다. 수많은 대학 졸업생들을 받아들일 괜찮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으니 그들의 좌절감만 더 키우게 될 것이다. 재정을 망치고 교육도 망치는 지름길이다.

반값 등록금을 말하기 전에 부실대학 퇴출부터 서둘러야 할 일이다. 올해 65만명에 이른 고교 졸업생이 10년 후에는 5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지금 대학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 이대로는 대학 졸업장이 그저 장식용으로 전락하고 그 꼬리표가 취업의 장애물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반값 등록금보다 차라리 '대학교육 의무화'를 얘기하는 것이 덜 소모적이다.

추창근 기획심의실장ㆍ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