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가 평소에는 금융 시스템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승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일 '시스템 리스크와 금융규제'보고서에서 "위기 발생 이전에 자기자본 규제 및 유동성 규제를 강화하면 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나 위기 국면에서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정상적인 시기에는 규제 강화가 은행의 충격흡수 능력을 높여 도산을 예방하고 부실이 전염될 위험을 줄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위기가 발생한 후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면 금융회사들이 보유자산을 매각하면서 자산 가격이 하락,부실이 전염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바젤Ⅲ에서 새로 도입된 자본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절히 활용하면 은행 부문의 위기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