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돼는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연세대에서 열린 ‘시민과의 현장대화’ 중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몇가지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며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도 미비한데 대학교에 지원을 하는게 우선순위에 맞냐”며 의문을 표시했다.또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게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이어 “대학을 못가거나 가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세금을 내는데 이런 국민들고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학숫자가 지나치게 많아 일부 대학은 학생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이런 대학들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에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등록금 지원으로 부실대학들이 살아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오시장은 “독일， 프랑스는 전액 국가장학금으로 다니기 때문에 학사관리가 더 엄정하고 대학은 소수만이 진학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령화로 인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급 하락할 것이 예견되는 마당에 무분별하게 복지를 늘려서는 안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내비췄다.오 시장은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의식하고 쫓기듯 복지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과 주거비 등으로 인한 각종 어려움을 호소 했다.한 남학생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의 예를 들며 “매달 50여만원에 달하는 월세와 식비 등을 합치면 최소한 100만원 가량이나 되는 생활비 때문에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