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 일괄 발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전세시장이 가을 이사철에 불안요인이 재현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전세 가격이 최근 다소 안정했다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5월 소비자물가와 관련 "근원물가가 4월 3.2%에서 5월에는 3.5%로 높아져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며 쌀과 돼지고기, 고등어, 가공식품, 전세, 외식비 등 상승세가 지속되는 부문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부는 하반기 공공요금과 관련한 종합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중앙 공공요금은 개별 품목의 조정 내용을 담고 지방요금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자체가 지키도록할 것"이라며 "원가 절감과 에너지 절약,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재정부는 박재완 신임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기로했다.

임 차관은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요금제 등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발굴해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 하반기 공공요금 종합 발표에 담기로 했다.

재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운용하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 108개 가운데 6월 말로 46개가 끝나지만, 하반기에도 물가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할당관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