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방안 이달 중 일괄 발표

정부가 하반기에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전세가격이 불안함에 따라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전세가격과 외식비, 가공식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대응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재정부는 중앙공공요금은 원가절감 강화와 에너지 절약, 물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방안을 마련하기로했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박재완 신임 장관이 제시한 '콜렛-헤이그 규칙'을 공공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수요량을 조절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하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친화적이고 창의적인 대안도 발굴해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공공요금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6월 중 지자체에 시달할 계획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안에서 단계적 인상을 유도하며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역별, 품목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인서비스 물가안정과 관련, 삼겹살과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등 외식비와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이 품목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업소 추천과 자발적 외식비 인하운동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2009년산을 2010년산보다 48% 저렴한 가격으로 7일부터 20일까지 5만t을 추가 판매하고 고등어와 달걀가루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수입물가 안정을 위해현재 운용하는 할당관세 대상 품목 108개 가운데 6월 말로 46개가 끝나지만, 하반기에도 물가 불안이 예상됨에 따라 할당관세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