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벌금·과태료 2조7천억원..11% 증가

정부가 지난해 벌금,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7천억원을 넘어섰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과태료·몰수금 수입은 2조7천214억원으로 전년(2조4천404억원)보다 2천809억원 늘면서 4년 연속으로 2조원을 웃돌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5%로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8%)을 웃돌았고 지난해 수입액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벌금·과태료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컸다.

공정위는 작년 예산에 3천727억원을 편성했지만 징수결정액이 8천818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5천76억원을 받았다.

예산보다 수납액(결산)이 36%(1천349억원) 많았고 지난해 징수결정액은 4천500억원 수준이던 2009년의 갑절에 육박하고 수납액도 1천100억원대에 그친 전년의 4.5배 수준이다.